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10 · 발의 · 대표발의 황명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명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늘어야 주민 이용 편의성이 높아져요.

가맹점 등록에 대한 유인책이 부족해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중소기업이 얻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100분의 10 감면합니다.

통과되면

  • 가맹점이 크게 늘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가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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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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