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591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주거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 싶어도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가 부족해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요.
주거생활 서비스를 포함한 지역사회 자립 지원 법률을 제정해서 장애인의 독립적 생활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이 자신이 원하는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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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59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