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2428 · 발의 · 대표발의 안도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도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초광역 단위로 다극체제를 구축해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가 거주하고 있고, 228개 지역 중 121개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돼요.
젊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비수도권의 산업·일자리·복지 기반이 붕괴되고 있었어요.
정부가 5년 단위로 비수도권 경제생태계 조성 종합계획을 세우고, 미래혁신산업 발굴·육성, 우량 기업 육성·유치, 인재 양성·유치,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합니다.
통과되면
- 권역별 자생적 경제생태계가 조성되게 됩니다.
- 청년층 인구 유출이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4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