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260 · 발의 · 대표발의 박은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은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3년 7월 경북 예천에서 해병 채수근 일병의 순직 사건이 발생해 수사가 시작되었어요.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실을 포함한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기록을 되돌려 받는 등 외압이 조직적으로 자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순직 사건의 진상과 수사방해 의혹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순직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게 됩니다.
- 수사방해 의혹에 대한 투명한 수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2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