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02169 · 제출 · 제안자 정부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한 줄 요약
경제 활동 중 단순 위반 행위를 형사처벌 대신 행정 조치로 다루도록 완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거래 질서 위반, 독점, 다단계판매 환급 거부 등이 바로 형사처벌(징역, 벌금)의 대상이에요.
민간 경제활동이 과도한 형벌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행정청이 먼저 위반 중지와 재발 방지를 명하고, 그 명령을 거슬렀을 때만 형사처벌하거나 과태료로 바꾸려고 해요.
통과되면
- 경제 활동 위반이 행정 조치로 우선 다뤄져요.
- 정당한 경영상 이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16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