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의 검사·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162 · 발의 · 대표발의 박은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은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배우자에 대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의혹을 수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시 비위 의혹이 있고, 배우자 김건희는 여러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었어요.
이런 중대비위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국민의 불신이 지속되고 있었어요.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에 대한 비위 의혹과 국정농단 의혹을 엄정히 수사합니다.
통과되면
- 대통령과 배우자도 동등하게 공정하게 수사받습니다.
- 의혹에 대한 진상이 신속하게 규명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16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