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2157 · 발의 · 대표발의 윤영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영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부산·울산·경남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동남권 인구는 800만 명이고 GRDP는 전국 14%를 차지하지만, 광역교통망이 미완성해 경제권이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광역 교통망의 부재로 동남권 내 지역 간 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특히 20대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심각한 인구 유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남권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건설에 필요한 절차,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부산·울산·경남의 각 지역에서 가덕도 신공항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동남권 산업벨트 조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1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