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ㆍ장관 재직시 비위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및 여론 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143 · 발의 · 대표발의 차규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차규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비위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절차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은 고발사주 의혹, 패소할 결심 의혹,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여론조작 의혹 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진행해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증폭되었습니다.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각종 범죄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합니다.
통과되면
- 특별검사가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수사 과정과 결과가 국민에게 공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1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