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132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학생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기초 학력 부진, 교육 복지 대상, 폭력 피해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 수는 급증합니다.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이 사업별·정책별로 산발적·분절적으로 진행돼 복합적인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학생 개인의 상황에 맞는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통과되면
-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게 됩니다.
- 학생들이 전인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1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