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2109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46인
한 줄 요약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자를 구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기관 등에 의해 정치적 이유로 특정 예술인과 예술단체에 대한 차별적 행위가 이루어졌던 블랙리스트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예술인과 예술단체들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창작의 자유가 제약되었습니다.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 명예회복, 재발방지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피해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피해가 구제되게 됩니다.
- 예술 창작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10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