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069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공건축물에 국산 목재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콘크리트 건축이 세계 에너지 소비의 40%와 이산화탄소 배출 36%를 차지하고 있고, 북미와 유럽 선진국들은 이미 목재를 건축 재료로 활용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있어요.
국내 산림자원은 개선되고 있지만 목재는 아직 연료나 펄프 원료로만 활용되고 있어서 산림자원의 가치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요.
산림청이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고도가공 목재제품 생산을 지원하며 공공기관에 국산목재 우선 구매를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공공건축물에 국산 목재 이용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 목재산업 진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06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