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1960 · 발의 · 대표발의 권칠승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칠승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을 활용한 리걸테크 서비스 제공 자격과 산업 지원 근거를 법률로 정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변호사법은 유상의 법률사무를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률서비스플랫폼 사업자와 변호사단체 사이에 리걸테크 활용을 둘러싼 대립이 발생했어요.
리걸테크 서비스 자격,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정부 지원 근거 등을 새로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IT 기술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 법률소비자의 접근성이 넓어지고 리걸테크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9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