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1946 · 발의 · 대표발의 손명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손명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특례시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과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추가 특례를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례시의 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이 필요했어요.
특례시 자치권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정합니다.
통과되면
-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이 이루어집니다.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94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