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78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갯벌세계유산을 조사·점검·관리하고 보전원 설립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1년 4개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으나 점검·관리 근거와 보전원 설립 규정이 없어요.
갯벌세계유산은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세계적 중요성을 인정받은 곳입니다.
조사·점검·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2026년까지 신안군에 갯벌세계자연유산 보전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갯벌세계유산을 통합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8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