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
의안번호 2201713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여 기후와 환경재해로부터 농수축산업인을 보호한다.
쉽게 풀어 보면
기후환경이 급격히 변하면서 농수축산업인의 생계가 불안정해지고 있어요.
농수축산업의 후퇴는 국가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농어업재해 예방·대비·복구와 생계 안정을 위해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고 국가가 지속적인 재원을 확보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농수축산업인의 생계가 안정되게 됩니다.
- 국가 식량안보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7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