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책기본법안
의안번호 2201691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각 교통 분야의 정책이 산발적으로 추진되면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교통정책 기반이 부족해요.
중장기적인 교통정책 방향과 각 지역별 계획 간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가와 지역의 교통정책을 체계화하고 통합 추진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교통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69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