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1640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민·황운하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민의원ㆍ황운하의원 등 27인
한 줄 요약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 권한 행사의 기준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은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최근 재의요구가 반복되고 '이의'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사회적 혼동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대통령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통과되면
-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6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