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1612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신분권과 규제자유화 특례를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경기북부지역은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을 위해 안보적 희생을 감당해왔으나, 각종 중첩규제와 규제정책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경기남부지역이나 비수도권의 일부 지역에 비해 낙후된 상황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함으로써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고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지정하며, 교육·농업·임업 진흥과 군사보호 관련 특례를 제공합니다.
통과되면
- 경기북부지역의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 성장이 견인되게 됩니다.
-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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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6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