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1591 · 발의 · 대표발의 송석준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석준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메가클러스터 지정·규제 완화·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추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이 막대한 지원을 통해 제조 시장을 선점하려는 전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AI반도체 등 새로운 시대적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은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메가클러스터 지정·규제 완화·예비타당성조사 면제·패스트트랙 도입 등으로 정부의 추진체계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반도체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인허가 절차가 신속화되게 됩니다.
- 반도체메가클러스터가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의 다른 법안
-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2024.06.18 접수, 철회)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59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