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1537 · 발의 · 대표발의 김건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건의원 등 46인
한 줄 요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하는데, 현재 각 부처가 산발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을 제정해 안보리 결의 이행 조치 수립, 안보리결의 이행 심의위원회 설치, 정보 공유 등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안보리 결의가 그 목적에 맞게 국내에서 효력을 발휘하게 되고, 국가의 국제 의무 수행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5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