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84 · 발의 · 대표발의 박수영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수영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등의 일몰을 연장하고 공제율을 높여 기술산업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전략기술산업의 대규모 투자는 수익 확보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하며 경쟁국 대비 불리한 세제 환경에 있습니다.

현재 세제 지원이 종료되거나 될 예정이며 공제율도 경쟁국보다 낮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을 연장하고 시설투자·연구개발 공제율을 높이며 연구개발 설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전략기술산업이 중장기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 미국 내 투자로의 유출을 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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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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