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201445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27인
한 줄 요약
교제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피해자 보호를 정하는 특례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교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이 없어요.
교제폭력범죄가 증가하면서 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교제폭력범죄의 처벌·절차 특례와 피해자 보호절차를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교제폭력범죄가 예방되고 피해자가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44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