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1399 · 발의 · 대표발의 권칠승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권칠승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을 법으로 규제하는 기본 체계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인공지능이 산업과 경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면서 세계 각국이 적극 투자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 인공지능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편견 확산, 허위 정보 문제 등이 우려되고 있어요.
이제 인공지능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검·인증 등의 규제 체계를 법으로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회 구현이 가능해질 수 있게 됩니다.
- 인공지능 기술발전과 산업진흥이 제도적으로 지원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3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