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1376 · 발의 · 대표발의 조승환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 71~84 사이의 사람들로, 전체 인구의 약 13~14%인 700만 명으로 추정돼요.
이들은 장애 인정을 받지 못해 국가적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학교와 사회에서 평생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제 경계선지능인을 위해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들의 일상, 사회, 경제생활을 지원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가 지원될 수 있게 됩니다.
- 경계선지능인의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3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