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1301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71인
한 줄 요약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필수 의료 지역에 근무할 의사를 양성해 의료 불평등을 해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는 의료비가 낮으면서도 건강 수준을 유지하지만, 의료인 부족과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 의료 격차가 심각해요.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과 감염병 대응 능력 부족으로 같은 질병이어도 사는 지역에 따라 치료 결과가 다르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필수 의료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필수 의료 지역에 근무할 의사가 안정적으로 양성되게 됩니다.
-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30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