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1226 · 2024.07.01 발의 · 대표발의 장철민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특수고용노동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보호 체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노무제공 방식이 등장하며 특수고용노동자 등 새로운 직종이 나타났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기준법」 등 기존 법제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기본적인 보호 체계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가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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