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1212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현행 법에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주민자치회가 법적으로 정당한 기구가 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2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