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
의안번호 2201158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의 발전 지원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공지능 기술은 4차 산업의 핵심이며 사회, 경제, 문화 등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관련 정책이 여러 부처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으며, 종합적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을 마련하는 기본법을 제정해,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 수립, 인력 양성, 인공지능 윤리 원칙 등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산업진흥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인공지능 기반 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이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1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