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
의안번호 2201060 · 발의 · 대표발의 한지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주류, 마약, 도박 중독의 예방, 치료, 회복 지원을 통합 관리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중독 관련 업무가 정부 내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 협력 구조가 없습니다.
중독 전문 치료 시설이 충분하지 않고 중독 문제가 중독자 본인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중독 예방, 치료, 회복 지원을 통합하는 법을 제정하고 부처 간 협력 구조를 만들며 전문 치료기관과 국가중독관리통합센터를 지정·위탁합니다.
통과되면
- 중독 관련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 중독자의 치료와 사회 복귀가 효과적으로 지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0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