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0906 · 발의 · 대표발의 민홍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홍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신속히 추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동남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남과 울산을 연결하는 광역철도가 필요합니다.
현행 제도상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 경제성이 낮은 지방 철도 사업 추진이 어렵습니다.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 절차를 규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며 국가가 건설과 운영비를 부담합니다.
통과되면
- 동남권의 지역균형발전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9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