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0893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민 주도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역사회혁신 활동을 지원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전국 획일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워요.
지역주민과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이 부족해요.
지역사회주체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 문제를 직접 발굴·해결하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요.
통과되면
- 지역주민 중심의 문제해결 활동이 법적으로 지원되게 됩니다.
-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수립·시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8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