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의안번호 2200850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시스템을 구축
쉽게 풀어 보면
민주시민교육은 선거·정치교육뿐 아니라 공동체의식·소통능력·판별능력 등을 포함해요.
현재 많은 지자체가 조례로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흡해서 체계적인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민주시민교육의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전담기관 운영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요.
통과되면
- 민주시민교육이 체계적으로 지원되게 됩니다.
- 풀뿌리 민주주의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8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