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0800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어업인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농어업인의 소득이 도시 가구 대비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농촌 인구가 급감하고 있어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있지만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직접 지원이 부족해요.
농어업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 생활을 안정시키고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게 돼요.
통과되면
- 농어업인의 기본 생활이 안정되게 됩니다.
- 농어촌 지역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80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