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0793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뮤지컬을 「공연법」의 독립적 대상으로 격상하고 전문적 육성·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난 20년간 뮤지컬은 한국 공연시장 매출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중심 산업이 됐어요.
뮤지컬은 현행법에서 일반 공연의 하위 항목일 뿐이고, 음원·영상·영화 등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뮤지컬산업 기본계획, 전문인력 양성, 지식재산권 보호, 창작뮤지컬 수출 지원, 뮤지컬진흥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전담 법률이 제정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뮤지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게 됩니다.
- 국내 창작뮤지컬의 해외 진출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7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