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0779 · 발의 · 대표발의 어기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한우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종합 법률을 제정하여 생산기반을 안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한우산업은 200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 이후 자급률 저하와 농가호수 급감으로 생산기반이 약화됐어요.
2026년부터 미국산 소고기 관세 폐지 예정으로 현재 위기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어요.
한우산업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수급조절, 경영개선자금 지원, 자급률 목표 설정 등을 담은 전담 법률이 제정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한우산업의 안정적 성장이 지원되게 됩니다.
- 한우농가의 소득증대와 산업 발전의 기반이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77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