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0708 · 발의 · 대표발의 추경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추경호의원 등 108인
한 줄 요약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을 규정하는 독자적 법률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중심 질병구조 속에서 다양한 분야의 간호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중심이라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 간호사 대 환자수 규정 등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합니다.
통과되면
-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가 구체화됩니다.
- 간호인력 수급과 교육이 체계적으로 규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7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