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0694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8인
한 줄 요약
필수의료 육성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필수의료 공급 약화와 지역의료 인프라 악화로 환자가 제때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합니다.
환자와 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법을 제정해, 특별회계와 기금을 설치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69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