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59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인력양성기관 지정, 진흥센터 설립을 추진해요.
쉽게 풀어 보면
한국은 메모리반도체에서 강하지만 시스템반도체 세계점유율이 3%에 불과해요.
설계 인력 확보가 어렵고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부담이 커요.
정부가 반도체설계재산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전문기업을 지정하며, 진흥센터를 설립해요.
통과되면
- 성장성 높은 시스템반도체 산업이 육성되고 메모리반도체 편중이 극복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6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