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평등정책법안
의안번호 2200657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장애평등 관점을 국정 전반에 반영하도록 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지예산 제도를 도입해요.
쉽게 풀어 보면
장애 정책이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정되어 주류 사회 통합이 미흡해요.
성주류화는 정착했으나 장애주류화는 제도화되지 못했어요.
법령 제정·개정 및 주요 정책에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장애인지예산을 편성해서 모든 정책에 장애평등을 반영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의 완전한 평등이 실현되고 사회통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6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