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0635 · 발의 · 대표발의 이상휘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휘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을 돕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은 화재, 석유누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건강·환경·재산 피해를 입고 있어요.
현행 환경 보전법만으로는 이런 피해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노후 산업단지 주변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기금 조성, 환경 조사 등을 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이 지원사업과 기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주변지역의 환경 영향과 주민 건강에 대한 역학조사가 실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6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