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산업 진흥법안
의안번호 2200581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광고산업 진흥의 기본 사항을 정하는 기본 법률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광고산업은 국내 19조원대 시장 규모이며 문화산업의 중요한 분야이고 다양한 미디어의 재정적 기반이에요.
광고산업을 정의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기본 법률이 없어 조사·연구, 인력 양성, 공정한 유통환경 마련 등에 한계가 있어요.
광고산업 진흥의 기본 사항,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지원, 불공정 거래 금지 등을 규정하는 기본 법률을 제정합니다.
통과되면
- 광고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58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