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0574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대형가속기 구축과 지원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방사광가속기는 기초과학과 응용과학 전반에서 활용되는 국가 인프라예요.
대형가속기는 건설과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형가속기 운영기관에 출연, 전문인력 양성, 기반시설 지원, 국제교류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듭니다.
통과되면
- 세계 최고 수준의 대형가속기 연구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5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