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0553 · 발의 · 대표발의 박선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선원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월남전 참전군인과 유족에게 명예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월남전 참전군인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전투에 임했고 한·미동맹과 경제성장에 기여했어요.
참전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전쟁 후유증으로 힘겨워하고 있어요.
월남전 참전군인과 유족에게 복무 당시 외국 파견 근무수당에 준한 현재가치 명예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통과되면
- 월남전 참전군인의 노후생활이 안정되게 됩니다.
- 참전유공자로서의 명예가 존중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5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