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0548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08인
한 줄 요약
기회발전특구 조성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투자를 촉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비수도권이 성장 정체, 혁신 활동 취약, 청년 유출 등 악순환을 겪고 있고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가 심해요.
제조업 위기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데 강력한 정책이 필요해요.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해 혁신성장 지원, 특성화 발전, 기회 균등을 통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의 혁신역량과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54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