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0543 · 발의 · 대표발의 정점식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점식의원 등 108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면서 신뢰 기반을 조성하는 법적 체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공지능이 모든 산업의 기반 기술이 되면서 발전과 신뢰성 확보가 모두 중요해요.
주요국이 인공지능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체계적인 규율이 필요해요.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및 안전연구소 설립, 고위험 인공지능 사전고지 의무화, 생성형 인공지능 안전조치 등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인공지능산업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 국가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5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