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38 · 발의 · 대표발의 박대출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박대출의원 등 108인
한 줄 요약
새로운 생명공학기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이 등장하고 있어요.
현행법은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서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에 대응하기 어려웠어요.
정부가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해서 지원하고, 공동연구·국제협력·전문인력 양성·표준화에 대한 규정을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새로운 생명공학기술 개발과 상용화가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53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