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화법안
의안번호 2200529 · 발의 · 대표발의 송언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언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저출산·고령화로 재정수입은 늘지 않는데 복지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정건전성이 급격하게 나빠졌고, 통합적인 재정건전성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에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사회보험을 모두 포함하는 범정부적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진할 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이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5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