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93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과 기술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해양치유서비스 제공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해요.
해양치유 분야 기관·단체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근거는 있지만, 창업이나 기술 사업화 지원 근거는 없었어요.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치유 창업 또는 기술 사업화를 추진하려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해양치유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4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