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0490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6·25전쟁 참전 소년소녀병과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6·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 연령이 아닌 소년소녀들이 징집되어 참전했어요.
중에는 전쟁 후 다시 징집되는 이중징집자도 있었어요.
소년소녀병과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해 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통과되면
- 6·25전쟁 참전 소년소녀병의 희생과 공헌이 보상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49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