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

의안번호 2200435 · 2024.06.13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코로나19로 빚진 소상공인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과 이자 감면 지원을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 정책자금이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았던 소상공인이 고금리 시대에 상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환 기간 연장과 유예, 이자 감면만 가능했는데 부채 감면까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상환 기간 연장, 상환 유예, 이자 감면, 부채 일부 면제 등을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 성실하게 부채를 상환한 소상공인은 향후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435)"로 적어 주세요.